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ｍ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