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800억대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7)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신인 김 회장은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69)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김 회장은 두 아들에게 세금 없이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 공식 주주 명부가 아닌 별도의 이중 주주 명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8년 두 아들을 공식 주주로 올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포착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중 주주 명부를 만든 김 회장의 행동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4억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