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매립 물꼬 터준 셈” vs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 긍정적”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던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향후 약 10연간 더 사용하기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28일 알려지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대체로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여 연간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와 분진 등의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인천시가 사용 종료를 주장해온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합의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인천 서구지역 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 대책위원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실상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구주민대책위 김선자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주장은 2매립지에서 사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인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유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저버린 채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20년 넘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번 일이 벌어졌다”며 “10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서구주민대책위는 지난 3월 민·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한 수도권매립지 인천시민협의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도 매립지 4자협의체의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대체 매립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종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합의안은) 대체 매립지를 각 지자체가 조성한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시가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향후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 주민대책 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이날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새정연은 “추가 연장의 길을 터주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장기 매립, 영구 매립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선홍 대표는 “2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종료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도 “일단 각 지자체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도 “대체 매립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3-1공구 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대체매립지는 무조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기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1천690만㎡의 매립지(자산가치 1조5천억원)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 운영권은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3-1공구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라면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이라면 7연간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면적이다.

현재 사용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고 곧바로 3-1매립장을 7연간 사용하면 2025년까지 약 10년간은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