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시행령안 폐기 전까지 입장 변화 없다”

세월호 가족 “시행령안 폐기 전까지 입장 변화 없다”

입력 2015-04-22 16:40
수정 2015-04-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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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인양 결정 발표 후 회의…”지금에서야 발표한 것은 시간끌기”

22일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유가족들은 “인양 결정과 시행령안 폐기는 별개”라며 “시행령안 폐기 전까지 가족들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단호한 뜻을 내비쳤다.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 발표 후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옆 경기도 미술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후 1시부터 두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전명선 대표,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명선 대표는 “인양 결정은 났지만 시행령안이 폐기되기 전까지 가족들은 광화문 농성을 지속 하는 등 우리의 행동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자료를 지난해 5월부터 가지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인양 결정을 발표한 것은 결국 ‘시간끌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표를 보니 구체적인 인양 방법, 인양 과정 중 유실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졌는데 지난 1년간 정부는 뭘 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노력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얼마 전 박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 인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인양 결정이 났다. 이는 국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해선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종전처럼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선체 인양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도록 관련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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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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