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시민단체 “반발 거세 대란 수준” vs 경남도 “선택복지 여론 높아 반발 크지 않을 것”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여파로 4월 유상 전환을 앞두고 최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한 전망이 경남도교육청,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경남도 사이에 엇갈리고 있다.

경남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 반발과 분노가 거세 ‘대란’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남도 측은 반발이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끊겨 많은 학부모가 학생 1인당 한달에 4만∼6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학생은 21만 8천638명이다.

현재 44만 6천700여 명의 도내 학생 중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28만 5천여명의 77%가량이다.

창원시가 6만 1천121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와 양산시가 3만 3천355명과 2만 2천9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진주 1만 8천923명, 거제 1만 8천342명, 통영 9천417명, 사천 8천314명 등 순이다.

이처럼 시·군에 걸쳐 학생 수가 많은데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요즘 상황에 급식비가 가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교육청 등은 우려했다.

하동군 쌍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7일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벌써 그 조짐이 심상찮다는 것이다.

하동군 내 다른 초등학교도 등교 거부에 동참하고 함양군 한 초등학교는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태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학부모의 저항도 거세다.

양산과 통영지역 학부모들은 SNS인 밴드 모임을 결성해 연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비판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은 평등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육이다”며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 등 단체장들이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급식의 직접 수혜자인 학부모나 학생들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조례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비판하고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달 25일에는 창원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도 측은 ‘대란’이 아닌 일정 수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국민과 도민이 보편적 복지 보다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과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70% 안팎이 선택적 복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아예 의사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 결과 66%가 ‘소득 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며 “또 지난 1월 말 20세 이상 도민 2천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결과에서는 77%가량이 선별적 급식 지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市) 단위 동지역의 중·고등학교는 예전에도 급식비를 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는 빈부 격차를 오히려 심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반대로 선별적 복지의 하나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과 서민을 집중 지원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남도의 다른 한 관계자는 “4월 재·보선 이후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복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경남지역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처럼 양측의 전망이 서로 다른 가운데 경남지역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에 따른 파장이 어느 정도 미칠지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