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정 확보 위해 지자체들 큰 폭으로 줄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줄이는 지자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 사업비를 올해 144억 9400만원에서 90억 7600만원으로 54억 1800만원 줄였다. 이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 교사(180명)와 중국어 교사(22명) 202명 가운데 76명(37.6%)이 줄어든 126명에 대한 예산이다. 대구시교육청도 관련 예산이 88억원 줄어듦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올해 443명에서 내년도에는 32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현재 438명에서 367명으로 71명 줄인다. 감축 대상은 초등학교 4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6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원어민 교사 308명 중 113명을 줄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교사 감축에 따른 영어 수업 차질을 줄이기 위해 원어민 교사 원격 화상 강의를 확대하고 순회 지도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외국어 원어민 교육예산이 우선 감축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누리과정에 비해 원어민 교육이 상대적으로 필요성,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 측은 설명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누리과정과 영어 교육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육은 외국어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앞으로는 초등학교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의 원어민 교사 배치율(전체 학교 중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학교)은 55%로 전국 평균 81.4%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외국어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