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량 ‘0’ 나온 69가구 중 53가구 수사대상 배제

배우 김부선(53·여)씨의 폭로로 불거진 ‘난방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16개 가구로 수사대상을 압축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고의적인 열량계 조작 사실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된 주민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 가구에서 기계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6가구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성동구청은 김씨가 사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월 가구 난방량이 ‘0’인 건수가 300건, 월 가구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가 2천398건이 각각 발견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가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69가구 중 18가구는 열량계에 봉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봉인이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집이 있고,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제거된 뒤 새로 붙여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서 “특히 스티커 형식이라 쉽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봉인이 많은 탓에 봉인지 부착 여부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중 4가구의 열량계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지만 연구원 측도 “자체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손상흔적이나 인위적 고장 여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0’원 난방비가 나온 시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난방 방식 등을 가구별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69가구 중 해외체류, 장기출타, 집수리, 입원 등 미거주 상태였던 24가구와 열량계가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던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11가구를 배제하고 남은 16가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6가구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김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란 글을 올렸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아직 난방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대상도 16가구로 좁혀진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 동절기인 12월 난방비가 1천원대밖에 나오지 않은 모 동대표회장 등을 거론하며 “(경찰은) 이 훌륭하신 주민의 심부름꾼들의 난방비 내역서부터 조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개천절인 3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