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탐지 강화와 도로함몰지도 구축 등 자구책 발표하수관 개선비용과 장비 개발 등은 결국 정부에 ‘SOS’

석촌지하차도 동공(洞空·빈 공간)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도로함몰지도를 구축하는 등 사전탐지활동을 강화해 도로함몰 사건 예방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로함몰의 근본 원인은 하수관의 노후화 등에 있다며 결국 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1년까지 5천㎞ 하수관 점검…도로함몰지도 구축 =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으로 ▲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 손상 ▲ 도로 불량시공과 지하공사 부실관리 ▲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꼽았다.

시내 도로함몰은 2010년 435건에서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 854건, 올 상반기 568건으로 매년 29%가량 늘었다.

시는 국내 환경과 비슷한 일본 사례를 들어 도로함몰이 증가한 건 하수관 노후화 탓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도쿄는 하수관 손상으로 매년 1천 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하수관 설치 30년 후부터 함몰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시는 2021년까지 5천㎞, 연평균 약 680㎞의 노후 하수관을 특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하수관 중 20년 이상 된 것은 73.3%에 달한다.

시는 또 지하수 아래 연약지반에서 진행되는 굴착공사장을 전수조사하고, 하루 지하수 배출량이 100t 이상인 시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시가 시행하는 대형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아울러 지반탐사장비(GPR) 2대를 도입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함몰이 빈번한 송파구에 우선 배치하고, 송파·영등포 등 연약지반이 많은 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하루 2회 순찰키로 했다.

도로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택시기사 모니터링 요원은 현재 1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운전자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출동하는 긴급출동반도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또 기존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도로함몰 위험 등급을 분류한 도로함몰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트위터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반영키로 했다.

◇ 연 1천억 예산 부족…”국비 지원과 법 개정 필수”

서울시는 이러한 자구책을 발표하면서도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노후 하수관 점검과 정비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1천17억원 늘어난 2천2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이후에도 연간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에 신속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하건축물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유출량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 지하수 정밀 관리를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 대형 굴착공사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게만 지하수 영향조사를 의무화한 지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첨단 탐사장비를 매번 수입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가 민간기관 등과 협력해 조사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싱크홀’ 아닌 ‘도로함몰’…용어정리도 진땀 = 시는 석촌지하차도의 동공을 비롯해 시내 도로의 구멍들은 ‘싱크홀’이 아닌 ‘도로함몰’ 불러야 한다며 용어 정리에도 주력했다.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구멍이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서울에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다.

도로 함몰에는 도로침하, 파손, 동공이 속하며, 하수관 노후화나 공사 등에 따른 인공적 발생이란 특징이 있다.

지난달 발생한 국회의사당 앞 도로 위 구멍 등은 ‘파손’, 도로 표면이 5∼10㎝가량 가라앉은 건 ‘침하’, 석촌지하차도 아래 거대한 구멍들은 ‘동공’이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서울지역 도로함몰은 대부분 면적이 1㎡, 깊이가 1ｍ 미만으로 외국의 거대한 싱크홀과는 다르다”며 “싱크홀이란 용어가 시민 불안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