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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교사 명퇴’

2014 서울교사 명퇴 대란이 일고 있다. 2014 서울교사 명퇴를 신청한 숫자에 비해 실제 명퇴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8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7일 확정·발표했다.

서울지역 교원(교장·교감·교사) 중 이번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2386명(공립 1967명·사립 419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383명(공립 277명·사립 106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181명(공립 138명·사립 43명)에 불과해 수용률은 7.5% 수준에 그쳤다. 신청자 12명 중 1명꼴로 명퇴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372명을 포함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수용 인원은 총 553명이다.

명예퇴직 대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됐다.

서울 지역 교원들의 대대적 명퇴 바람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 움직임으로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된데다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물갈이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교원은 1년 중 상·하반기(2·8월)에 명퇴 신청이 가능한데, 통상 한 한기가 남아있는 8월말보다 학년이 마무리되는 2월말 신청자가 많다.

서울교육청은 올 8월 말 명예퇴직 소요 예산 196억원을 인건비 재조정 등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2월말 명예퇴직자 지급분 464억을 합치면 올해 명예퇴직 관련 총 예산은 660억원 규모다.

시교육청이 극히 일부만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린 것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이 2000여억원 이상 감소해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 및 축소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74% 이상 차지하는 교육청 세출 구조상 예산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명퇴 희망 교사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서울시에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