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특별법 관련 단식농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게 오히려 의회와 가족 간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법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간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세월호 가족이 위원회의 절반을 가족 몫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3부요인 추천을 다수로, 세월호 가족 일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위원회 권한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청문회 소집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필요할 때 특별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반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대통령 임명 특검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두자”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방식에 앞서 여야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배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는 데에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가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인정’이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 사안에서 이견을 좁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