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통행량 ‘부동’…市 “요금 폐지·인상 계획 없어”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수입금이 최근 18년간 2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 수입금은 약 149억 9천600만원으로 하루 평균 6천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2명 이하의 인원(운전자 포함)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수입금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34억∼162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거둬들인 혼잡통행료는 2천576억 4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 통행량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산 1호터널의 통행량은 1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한 1996년을 제외하고 1997년 981만 6천대에서 지난해 1천275만 1천대로 오히려 30%가량 증가했다. 남산3호터널은 1997년 1천141만 4천대에서 지난해 876만 1천대로 약 23% 줄었다.

양 터널의 통행량을 합하면 1997년 2천123만대, 지난해 2천151만 2천대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 통행량이 1996년과 비교해 지난해 31.8% 감소했지만 대중교통이 늘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용차 통행량 감소율도 최근 몇 년 새에는 0.1∼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혼잡통행료는 남산 1·3호 터널 특정구간에만 적용 중이어서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통행료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다 경차(2003년)와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2004년)에 대해 통행료 할인제를 도입한 것 등이 통행량 감소 효과를 축소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시내 등록 차량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태만 유지해도 감소 효과라고 봐야 한다”며 “남산터널 통행료를 없앤다면 터널 혼잡은 훨씬 가중될 것이므로 폐지하긴 어렵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