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강하게 원할 경우 유지하겠다’고 말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30일 내놓은 논평에서 “문 교육감의 발언은 법과 훈령에 따른 평가와 조처를 개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도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 정책이 5년 만에 평가를 받는 시점에서 평가의 총책임자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무슨 결과가 나오든 재지정을 허용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육감은 교육부에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를 위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평가나 조처가 교육감 사견으로 파행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