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판결 판사’ ‘황제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 이면에 허재호 전 회장의 화려한 법조 인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잘못된 관행적인 판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법원, 언론 등 꽉 짜인 인맥 부조리의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재호 전 회장의 아버지 허진명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37년간 판사로 일했던 향판(鄕判)이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허재호 전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의 ‘넘버2’ 자리인 차장검사를 지냈다.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 중이다.

남동생(61)은 2000년대 법조비리의 상징으로 지목된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졌다.

’법구회’를 통한 허재호 전 회장 동생의 화려한 인맥은 그가 사촌동생과 함께 저지른 기아자동차 직원 취업사기에서도 엿보인다.



사촌동생은 지난해 2월 18일 허재호 전 회장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권력이 대단해서 법조계나 정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말 한 마디에 안 될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63)씨는 지난해 법무부 산하 교정중앙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첫 여성회장이었다. 재소자들을 위해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는 법무부장관상을, 2010년에는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허재호 전 회장이 광주지역 유력 일간지를 거느린 점도 주목된다. 해당 일간지는 2003년 11월 대주그륩의 ‘가족’이 됐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특혜는 노역이 중단되고 노역장을 출소하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ｍ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향판’이란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결정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을 가리킨 말이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무른 셈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