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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인 부탁에 길 안내만…윤리강령위반 아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여)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가 이 자리에서 정치적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한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안내만 했으며 해당 강연에서 본인이 판사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무에 영향을 주거나 품위를 손상한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선배에 대한 예우를 보인 것으로 사법권 독립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리 측 유성식 대변인은 “김 전 총리가 그 판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바도 없고 스탠퍼드대학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면서 처음 보고 악수했던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잠시 가방을 들었다가 (현장에 있던) 나에게 바로 넘겨줬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후 김 전 총리가 강연을 시작할 때 그 판사는 일찍 자리를 떠났다”며 “이걸 ‘수행’,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