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 청구

금융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명보험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시행한 생보협회 부문검사 결과 협회가 수집 중인 정보는 185개 항목으로 2002년 승인받은 25개 외 승인받지 않은 질병정보 등을 수집해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금융위는 ‘생보협회가 수집하는 정보는 과거 승인받은 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생보협회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상 추인했다”며 “하지만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보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일종으로 규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 승인대상 정보는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