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의원 5명이 국회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17일 시의회에 교육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김형태, 최보선, 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이날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시의회는 속히 사퇴서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각 시·도에서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나섰다”며 “앞으로 본의 아니게 교육위원회는 파행·공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4명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등원 거부 등 의정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이며, 이중 교육의원은 8명이다.

이날 사퇴하지 않은 교육의원 3명은 아직 사직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일단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

최홍이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의원들도 뜻을 같이할 것으로 안다”며 “국회는 각 시·도 교육위의 파행을 막으려면 조속히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