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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대책위 담당 변호사 참여 ‘교육복지특별학교 ’우선 시행

올해부터 서울의 일부 초·중·고교에 변호사들이 직접 투입돼 폭력, 절도, 왕따(집단 따돌림) 등 학교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무보수로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도 담당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다. 법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진로교육 등 변호사가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1곳도 올해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은 서울지방변호사협의회(서울변협)와 이런 내용의 협의를 지난달 24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학교들이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시교육청과 서울변협은 2001년부터 변호사로부터 학교의 법률상담 등을 무보수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명예교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도 이 제도를 통해 서울변협 소속 321명의 변호사가 학교를 찾았다. 하지만 변호사를 명예교사로 위촉하려면 학교가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부탁을 해야 했다.

이번 협의에 따라 시교육청이 우선 변호사가 필요한 초·중·고교의 수요를 조사하면 서울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해당 학교에 달려가 법률 상담을 해 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이 많은 학교인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부터 우선 투입된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353개교에 달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