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예산,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 급식비율도 전남 88% vs 울산 37%
전국 지자체별로 내년도 학생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액수상으로는 올해 717억원에서 내년도 750억원으로 조금 늘렸다. 하지만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공약은 물 건너갔다. 공약을 실천하려면 612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 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639억원으로 올해 644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북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도 234억원으로 올해 245억원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30억원보다 157억원(12%) 늘린 1487억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물가 상승과 식재료 인상분을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리 시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75억원이 증액된 306억원의 학교급식비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6학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도의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1447억원으로 올해보다 42억원 늘어났다. 전남도는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지만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읍 이하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 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 재정이나 단체장의 교육 철학에 따른 것으로, 자칫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일부 단체장들이 교육 철학보다는 정치 논리로 무상급식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7개 시·도의 현행 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 비율은 1위 전남 88.7%, 강원 82.5%, 충북 80.6%, 제주 80.2%로 80%대를 넘었다. 이에 비해 울산은 37.4%, 대구 44.3%, 대전 46.8%, 부산은 49.4%로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 중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광주, 충북, 강원 등 7곳인 반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조차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7곳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차피 무상급식 시스템으로 가는 만큼 단체장들이 공약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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