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복지에 1조원 투입…총예산 7조원

서울교육청, 교육복지에 1조원 투입…총예산 7조원

입력 2013-11-11 00:00
수정 2013-11-11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사업예산 27% 감소…교육환경개선비는 9.9% 증액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에 약 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1일 2014년도 예산안 7조4천391억원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13년도 7조3천689억원보다 702억원(1.0%) 증액됐다.

교육사업비는 1조5천436억원으로 전년도 1조1천741억6천만원(유아 우리과정 6개월분 미포함)보다 3천695억원(31.5%) 늘었다. 이중 70%인 1조804억원은 교육복지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누리과정에 5천473억원을 편성해 19만5천519명의 학비·보육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9만원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현행 중2에서 내년 중3까지 확대함에 따라 무상급식 인원이 64만8천명에서 72만9천명으로 늘어나 올해보다 353억원 늘어난 2천63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630개에서 내년도 1천450개로 늘어나는 초등돌봄교실에는 461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1천37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542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에 320억원이 쓰인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78억원(7.8%) 늘어난 6천60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당 평균 증가 액수는 2천400만원이며 초등학교 평균 4억7천600만원, 중학교 5억8천600만원, 고등학교 4억2천30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목적고,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일부 학교에 지원하는 특수목적사업예산을 지정연도와 사업내용,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해 학교가 외부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930억2천만원(27.7%) 줄어든 2천426억원을 편성했다. 신설학교 예산이 2천221억원에서 1천198억원으로 1천23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741억원에서 814억원으로 73억원(9.9%) 증액했다.

이 예산은 교실 방수공사,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친환경 운동장 조성, 노후 급식시설 개선, 체육관·학생식당 설치 등에 쓰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유아 우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교육복지사업과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