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는 위장 탈북자

200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공안 당국이 검거한 북한 간첩이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에 따르면 49명의 간첩이 구속됐으며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21명은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어온 ‘위장 탈북자’들이다.

간첩 검거는 노무현 정부 때는 14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 31명으로 크게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명이 검거됐다. 특히 2007~09년에는 매년 1~2명에 그쳤지만 2010년 11명, 2011년 8명, 지난해 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간첩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