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협약에 서울만 빠져 국가기술표준 사업에 난색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이 서울시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교통카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버스·도로운영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 협약식과 16개 시·도 실무협약을 맺는다. 그런데 이번 협약에는 유독 서울시만 빠진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기차·택시·고속도로 요금의 지불이 가능한 ‘원카드 올패스’(One Card All Pass)를 말한다. 현재의 교통카드는 지역별로 버스·지하철·일부 택시에만 호환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공공재 성격이 아닌 특정회사의 독점·유료기술로 전국 호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전국 교통카드의 국가표준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입,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국 교통수단에서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11월 선불식(충전식)카드를 먼저 출시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선박·공공자전거·공영주차장 요금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자칫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 서울시도 명분상 전국호환 카드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를 전국호환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티머니가 쓰고 있는 기술 역시 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국가표준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국가 표준기술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회사 지분 36%(1대 주주)를 소유하고 연간 수수료로 1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이미 발행한 2억장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신규 카드로 교환하려면 3000~5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티머니를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사용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주장은 사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표준기술 개발·보급)을 확산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티머니 기술을 이용, 철도카드사업을 하면서 연간 80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신규 카드기술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몇몇 지자체도 티머니 기술을 이용, 교통카드 사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카드는 새로운 카드 사업자가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어 확장·수용 가능성도 뛰어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주장대로 이미 발행한 교통카드를 폐기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접목된 신규 카드와 기존 카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길을 터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호환 카드는 기술표준을 모든 카드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11월까지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