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8천500가구 추진…적자 재정 때 재원 조달 난관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채우려면 최소 24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 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6만2천100가구, 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4만9천600가구 등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7만8천500가구 등 모두 17만8천500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보고서가 시 내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과거 임대주택 1가구의 공급 비용은 3천600만∼2억196만원이다. 이 가운데 물량이 가장 많은 공공건설형이 2억196만원이다.

2022년 상반기까지 17만8천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면 필요한 재원은 24조 4천억원이다.

이는 지가·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시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 11조5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임대주택 예산을 7천500억원으로 책정하고 매년 10% 가량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것이어서 가용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편성한 예산은 5천60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46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줄었다. 지난해 예산은 2천873억원이었다.

모자라는 재원 12조9천억원은 국고보조와 주택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올해처럼 국세마저 덜 걷히는 상황이 이어지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35만여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17만 8천500가구를 공급해야 이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다. 장기적인 계획이라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