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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험사 3곳 참여 협상 마무리…운임결정권 강화

‘요금인상’ 논란에 휩싸였던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 맥쿼리가 결국 이달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주주로는 국내 보험사들이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두 곳의 자산운용사가 맥쿼리·현대로템 컨소시엄지분을 매수하고 H생명 등 보험사 3곳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은 기존 주주와 예정 매수자 간 지분 관련 협상, 시와 예정 매수인 간의 실시협약 변경 협상, 시행사와 운용사간 운영비 규모에 대한 협상 등 3가지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시는 운영비 규모를 기존보다 10% 가량 줄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6천억~7천억원의 자금을 나눠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이달 말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쿼리가 지분을 매각하면 서울시 민자사업에서 투자자가 철수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맥쿼리와 신규투자자 간 협상이 이뤄지는대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주주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는 작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요금을 1천50원에서 1천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고 운임변경 신고를 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운임신고를 심사하고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제를 폐지하고 운임결정권을 갖겠다는 실시협약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맥쿼리가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사례를 계기로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9호선의 요금결정권을 확보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보전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1천억원 규모의 시민 채권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은 펀드에 자금을 넣고 연 4% 후반의 수익만 챙길 뿐 경영에는 일절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목수익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실제 사업수익률은 2%대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기조는 기존 민자사업 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한 경전철 사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