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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2차 고위급 협의가 시작된 24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40여개로 이뤄진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은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천억원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쉽게 퍼주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 이미 미국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국의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에 따른 국방예산 삭감분을 보충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주한미군의 잘못된 부담금 사용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는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강제한 불법 부당한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SM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