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총·전교조 “정치인 출마 저지” 손잡은 배경은

“정치인 출신 교육감은 교육행정 대신 교육정치에 몰두할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까지 정치권력에 줄 서는 문화가 만연하면 교육이 산으로 가게 됩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1일 “교육감직이 정치인이 갈 수 있는 자리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지난달 28일 전교조와 정책공조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 수장의 공식 회동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만에 성사됐고, 양 기관의 정책공조 협의는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 그만큼 교육계 전체의 요구가 반영된 사안이란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각종 교육 현안에서 대척점에 서 왔던 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은 것에 대해 결국 정치권이나 외부 출신 잠재적 후보들을 상대로 ‘밥그릇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과 전교조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교육경력 자격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경력 자격 조항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 폐지되는 교육의원 직접선거 조항, 교육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 후보에 대한 정보 없이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는 부분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일부 교문위원이 관련 법 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했지만,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실현될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 등에게 교육감직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초 법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병이 나서 관련 질병에 대해 의약 지식이 충분해졌다고 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 “광범위한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소비’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 행정을 미리 경험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경력 자격이 폐지되더라도 교육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쉽게 탄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교육감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교수 출신이다.

모처럼 교총과 전교조가 손을 잡았지만 양 기관의 정책협의는 이번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회장은 “교총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전교조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전교조가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이념수업에 반대하며 교원의 권리와 공교육 살리기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 정책협의회에서 공감대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