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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명 해당… 작년의 10배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이었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서로 연봉을 뺏고 빼앗기는 격이라고 할 연봉제 탓에 교수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격렬한 교수사회의 반발에 교육부도 전면적인 검토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거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총장 직선제 폐지, 학과 구조조정 등과 함께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으로 2011년부터 단계별 도입됐다. 연구·교육·봉사 등 교수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한다. 기존의 보수체계는 성과평가에 따라 다음해 성과급을 책정하는 연간 방식이었다면,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되면서 교수 간 보수의 격차가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해까지는 신임 교수들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정년 보장 교수를 제외한 교수 전원으로 확대됐다. 대상 교수 숫자도 지난해 460명에 그쳤지만 올해 5000여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2015년에는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국교련은 당초 정부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근거로 내세운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 경쟁풍토 조성’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교수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국교련 측은 “매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적인 연구에만 교수들이 집착하고, 한정된 성과급을 놓고 상대평가가 이뤄지면서 교수사회에 갈등과 상호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앞으로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교수들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제도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지난 정부와 같은 형태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