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반대의견 수용”…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도 무산

경기도 성남시가 2년간 끌어오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추진하려던 재개발구역 주민이주용 임대아파트 조성계획도 무산됐다.

성남시는 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안건이 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돼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 때문에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공간을 잃게 됐다”고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천713㎡를 LH에게서 사들여 아파트 1천137가구를 건설한 다음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 수익(1천105억원 추정)으로 A2-1블록 7만9천574㎡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단지 임대아파트 2천33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2011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까지 거쳤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들어 당론으로 반대했다.

2011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매입예산안을 부결했다.

시가 민간보다 낮은 분양가, 미분양분 인수 조건 민간업체와의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확정이익 방안도 제시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위례지구 전체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A2-8블록은 오는 9월 착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로서도 사업부지 매입을 무작정 늦출 수 없다.

LH는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 다시 2월 말로 여러 번 연기해준 바 있다.

순환 이주방식으로 추진되는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 특성상 재개발사업기간 주민이 거주할 이주단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도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은 이주단지 확보 무산으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사건건 의회와 대립했던 시는 이날 위례신도시 아파트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의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 위례신도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 포기했다”며 “앞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대화하고 협의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 “2010년 모라토리엄 ‘쇼’ 이후 LH가 3단계 재개발사업 불참을 결정해 시가 이주단지를 직접 확보할 처지가 됐다”며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과 불확실한 행정을 반대한 것인데 잘못된 정책판단은 제쳐놓고 아파트 분양사업이 안 돼 재개발 이주단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