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개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핵심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입시에 유리하도록 뒤늦게 수정되는 등 신뢰도에 구멍이 심각하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대전·대구·울산교육청 소속 205개 고교의 2009학년도 이후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대학 수시전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표현을 빼 버리는 등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부를 임의로 손댄 사례는 45개교에서 217건에 이르렀다. 교사의 업무 소홀로 학생부의 입력 사항이 누락된 사례는 27개교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엉뚱하게 입력한 사례도 42개교 101건이었다.

사교육 열풍이 거센 곳에서는 교육부 지침도 통하지 않았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학생부에 텝스 등 공인 어학 성적을 표기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고교 40곳 중 절반인 20개교에서 위반 사례가 52건 적발됐다. 단순 설문조사 참여 등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활동을 버젓이 학생부에 올려 점수를 짜맞춘 사례도 11개교 14건이었다.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 자료인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표절에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모든 대학에 공통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미 자체 시스템을 갖춘 주요 대학들이 전형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동참하지 않아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절 판단의 공통 기준 마련도 시급했다.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로 판단되는 자기소개서 내용의 유사도는 1%에서 70%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미리 공표한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