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보다 흡연율 높고 금연클리닉 등 인프라 적어 ‘서민증세’ 논란에 정부 고민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애초 담뱃값을 5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담배는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물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흡연율은 낮추지 못한 채 가격인상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월가구소득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 등 4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54.2%)이 상위 계층(43.5%)보다 높았다. 정부는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서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금연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등록자 중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2009년 3068명, 2010년 2927명, 2011년 1334명으로 2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체 등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 역시 2008년 5.2%에서 2011년 2.6%로 줄었다.

저소득층은 흡연율은 높지만 정작 이용할 수 있는 금연 지원 인프라는 많지 않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연클리닉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이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는 서울시에만 있다”고 말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부담금을 저소득층 금연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저소득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