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문상담사, 보조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들이 방학 기간 중 문자 메시지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비인격적인 처사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학교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0여명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관련 예산이 올해 끊기면서 전국 위(wee)클래스에서 일하던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969명이 해고됐고 학습보조교사 910명도 계약 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교무보조, 행정전담사나 학교도서관 사서, 과학보조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원들도 해고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방학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어지는 것은 새 학기 시작 직전인 1~2월이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만료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대다수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2년 이상 근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만료 기간인 1~2월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혁신하겠다며 세워진 일부 혁신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현초교는 지난달 28일 교내 돌봄강사와 조리원, 교무보조원 등 비정규직원 10명에게 ‘2월 28일부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교장이 오는 28일부로 명예퇴직을 해 새로 부임하게 될 교장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현초교 분회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인기가 높아져 전입생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학교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비정규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새 학기 직전 더 많은 학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보고 교과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전문 상담사를 포함해 다음 달 이전에 모두 2만여명의 비정규직원이 해고될 예정”이라면서 “교과부가 비정규직 고용 보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