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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반값 시리즈 2탄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시리즈 2탄으로 ‘반값 식당’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초 ‘밥 굶는 사람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500~3000원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반값 식당을 대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값 식당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색한다.

김진형씨는 박 시장의 페이스북에 “아이디어가 좋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라 여겨진다”면서 “이러한 단편적인 움직임들이 모여 정책적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트위터 아이디 ‘@evian27**’는 박 시장의 반값 식당 정책 기사를 인용해 “이런 게 복지”라고 치켜세웠고 페이스북 아이디 ‘Seung Yong Spikey L**’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에게 반값 식당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경제 논리로 보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행복의 관점에서 우리의 복지 수준은 더 높아질 거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값 식당이 영세 상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반론도 적잖다. 트위터 아이디 ‘@zd**’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반값 식당? 그럼 권리금에 보증금,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다른 식당들은 어떡하라고? 밥 굶는 빈민 위하고 재능 기부, 봉사 등 착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시민 혈세로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사회주의의 실험”이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을 남긴 오세호씨도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과 시장 경제의 비효율 또한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단체들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간사는 12일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반값 식당이 운영되면 서울 지역에서 비싼 월세에 인건비를 들여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우리 주변에 7000~8000원이 부담돼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면서 “독거노인, 결식 아동, 빈민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밥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식당은 일석이조의 기업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