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1천700억원 부족…국고보조 50%까지 올려야”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정부 보전액을 감안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서울시만 작년보다 1천700억원, 전국적으로 1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이어서 추가 부담 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역의 보육예산 추가부담액은 전체 지자체 추가부담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작년 말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조6천157억원이다.

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예산 3조4천792억원에 비해 1천365억원 많다.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이 49대 51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지자체 부담예산 중 3천607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자체 부담이 여야합의 전의 정부 예산안보다 7천266억원 늘어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이미 올해 정부 예산안에 맞춰 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정부의 이 같은 추가보전액을 감안해도 지자체들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육예산은 1조7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비 이외에도 행안부의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지만, 지자체들은 이는 원래 지방으로 올 돈이므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가장 재정에 타격을 입는 곳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은 5천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부담증가액 1조7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시의 경우 국고 추가보전액을 제외하고도 1천700억∼1천8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다른 지방과 달리 20대80으로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올해 보육예산 4천63억원(시비 2천644억+구비 1천419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는 국회의결안 기준보다 4천668억원 부족하다. 시는 당초 예산편성안보다 시비 3천263억원, 구비 1천40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정부에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 총 2천24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비 1천700억 상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8∼9월께에는 결국 예산이 바닥나 작년처럼 카드로 막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8년 전 결정된 국고보조율이 변하지 않고는 내년에도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는 되풀이 될 것”이라며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보육 예산으로 도비만 1천억원 가까이 추가 부담해야하는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워 미편성금액이 있을 정도여서 추가증액을 요구하는 현재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여야합의안 시행에 대한 지자체별 의견을 조회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작년보다도 과다해졌기 때문에 작년처럼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거나 최소한 지방비 부담을 낮춰야한다”며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면서 국가부담액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