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당선인 관련 고소·고발사건 전망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박 당선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고소·고발은 대선 이후 취하하는 게 관례처럼 됐지만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취하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박 당선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은 2건, 수사의뢰한 의혹은 1건이다. 각 사건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검찰 내부에서는 박 당선인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檢 “朴 지지하는 개인·단체 독자적 불법선거운동”

검찰 관계자는 21일 “서울남부지검과 대구지검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아직 박 당선인이 이를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독자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10억원대 뇌물수수와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데다 ‘새 권력 눈치 보기’ 등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 무등록 선거운동사무소를 차린 뒤 7명의 직원을 고용해 당시 박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글을 트위터 등에 쓰게 한 윤정훈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미디어 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SNS불법선거운동·서강바른포럼 등 철저 수사

이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8일 여의도의 또 다른 건물에서 서강대 졸업생 모임인 ‘서강바른포럼’이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차려놓고 박 후보 지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을 급습, 데스크탑 컴퓨터 5대와 건물 출입구 폐쇄회로(CC)TV화면 등을 압수해 조사했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의 외식업체 대표 한모(56)씨를 박 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정치적 예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