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목표치 미달ㆍ주민참여예산 놓고 일부 반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7천240억원 늘어난 23조5천69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박원순 시장이 당초 제출한 안보다 421억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 간의 갈등으로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의결하지 못해 이날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켰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132개 사업에 499억4천200만원이 편성됐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9.9%가 삭감됐으나 예결위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다수를 다시 복원, 12개 사업 29억3천500만원만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또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에 지난해보다 360억원 늘어난 7천266억원, 영육아보육료에 6천52억원(1천664억원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천666억원(336억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천657억원(307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근로에 388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26억원, 망원 초록길 조성에 140억원, 남부순환로 구조 개선에 110억원 등을 배분했다.

예결위는 내년 시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40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3.0% 이하로 잡고 있어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을 300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콘텐트 구축을 10억원 감액했다.

예결위는 또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개정될 것에 대비해 조정교부금에 1조8천530억4천7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임시회에서는 복지예산이 박 시장이 공약한 데 미달했다는 지적과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증액된 데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은 2011년 복지예산이 총계예산의 21.4%지만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4년에는 30%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보면 내년 복지예산은 전체의 27%가 돼야 하는데 26%밖에 되지 않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1천억 정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증액한 것은 상임위의 의미를 상실케 했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첫해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오히려 60%나 살아남은 것이며 삭감한 것을 복원하라는 건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여러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내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신경써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수적 세입 추계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건전 예산”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단계별로 실행해 보편적 복지의 기반을 닦고 상생구조를 만들어 낼 사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