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시민단체 성적표 공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성적표가 공개됐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진로교육과 학습부진아 정책 등에서,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는 고교체제와 수업혁신, 교육행정체제 혁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좋은 교사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5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에 참여한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0개 영역 4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서면 질의서와 후보자 개별 초청 토론회를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신뢰도 등을 검증했다.”면서 “정치적 상황 속에 놓인 교육감 선거를 정책대결, 인물대결로 바꾸고 시민들의 눈으로 교육정책을 보게 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문제의식의 신뢰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문용린 후보는 A등급 2개, B등급 7개를 받았고 학교혁신과 자치 부문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정병오 좋은 교사운동 대표는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라는 기조 아래 교육개혁 요소가 균형 있게 공약에 반영돼 있고 사립학교 문제에 대한 강한 개혁의지를 비친 점이 인상적”이라면서도 “실제 학교현장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감이 약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수호 후보의 공약은 A등급 3개, B등급 7개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 후보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고통을 체감하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서는 탁월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사회 법제화 등 교사의 입장에 치우친 정책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B등급 4개, C등급 3개를 비롯해 ‘고교체제 및 입시’ 등 3개 영역에서 D등급을 받은 이상면 후보에 대해서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B등급 6개, C등급 4개를 받은 최명복 후보의 공약은 “다양한 교육현장 경험으로 통계와 예산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다소 지엽적인 대안들이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복지’ 부문에서 A등급을, 나머지 9개 부문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남승희 후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정책 대안들이 많았지만 현실에 머무는 면이 있어 비전 제시는 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08년과 2010년 교육감 선거 때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 온 시민선택은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완성도가 높고 이념 성향에 따라 경직된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