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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1707개교 점검… 화질떨어져 화면 식별못해

학생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대부분이 저화질과 관리부실로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사대상 CCTV의 96.8%가 화질이 나빠 화면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4개 시도의 1707개 학교에 설치된 CCTV 1만 7471대를 점검한 결과 96.8%가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사람이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한다.

또 319개 학교는 CCTV를 엉뚱한 곳에 설치했다. 이들 CCTV는 사람과 차량이 주로 출입하는 교문 방향을 찍지 않거나 장애물이나 근처 조명 때문에 촬영을 하더라도 식별하기가 곤란했다.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낮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학교가 209개나 됐다.

형식적인 설치로 사고에 무방비 상태인 곳도 많았다. 감사원은 “야간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에는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조사 대상 340개 학교 중 절반가량인 161개교가 이 기능을 갖춘 CCTV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학교 CCTV의 설치·운용 실태를 파악해 적정 수준의 운용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교과부가 예산 65억원을 들여 유치원에 보급한 교육용 로봇도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 산하 682개 유치원의 교육용 로봇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에 1개월 이상 활용되지 않은 로봇이 전체의 67%(431대)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루에 한번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도 전체의 23％(42개)나 됐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로봇 구입비를 교사 급여나 운영비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