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지연, 기초생활보장급여까지 바닥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장기 파행으로 각종 민생 사업비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출 갈등으로 지난 6월 28일 이후 넉 달째 파행되고 있다. 다수의석의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자 등원을 집단 거부하기 있기 때문이다.

식물의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의회 동의나 의결이 필요한 주요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은 물론 서민에게 의무 지급하는 예산마저 바닥났다.

당장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절박하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추경예산은 지난 6월 5일 의결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통상 7~8월에 3차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하다.

우선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122억원(생계급여 21억원, 주거급여 79억원, 교육급여 20억원, 기타 지원금 2억원)을 이달 중 편성하지 못하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에 차질이 생긴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도 대상자가 늘어 부족분 5억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올해부터 만 0~2세까지 확대한 영유아 보육료도 어린이집 아동수가 급증, 101억원이 부족하다. 3개구 가운데 분당구는 이달에 예산이 바닥나고 중원구도 다음 달 집행분까지만 남아 있다.

도비와 시비를 40%씩 보조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도 지난 5월 시의회가 삭감한 이후 지급이 끊겼다.

도비 보조분은 확보됐지만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해 택시 3천533대에 지급할 6~12월 7개월분 2억8천만원(대당 10만1천원)이 넉 달 넘게 묶여 있다.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 여가녹지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5억원을 받은 시민캠핑 숲 조성사업은 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분당구 수내동 국민체육센터 사업도 올해 예산을 확보, 착공해야 2009년 지원받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의 반납을 피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는 LH에서 920억원을 지원받고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등 모두 20여 가지 안건이 의회에서 막혀 있다.

새누리당 반대해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시장 중점추진 사업도 진척이 없다.

의회는 넉 달간 공전됐지만 의정비 반납을 선언한 의장을 제외한 의원 33명에게 지난 20일 의정비 398만원씩이 정상 지급됐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소환 운동을 선언하고 여러 사회단체가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장 사퇴를 고수한 채 요지부동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1차례와 임시회 3차례를 합쳐 회기 67일을 하는 일 없이 소진, 법정 회기를 15일(정례회 11일, 임시회 4일)만 남겨놓고 있다.

다음 달 20일 시작하는 정례회 전에 조례를 개정, 임시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음 달 30일 정례회 종료 전에 회기연장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 회기연장이 무산되고 정례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 시정 마비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