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변호사 “대법원이 앞서 판결 내린 것 문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에 노란 넥타이 차림을 한 곽 전 교육감은 김 교육감과 손을 잡고 구치소 입구로 걸어와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며 “겨울을 지나 역사의 새봄에서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겠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8개월의 수감생활을 앞둔 상황임에도 밝은 표정이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께서 이끄는 경기 혁신 교육이 확실하게 성공할 때 우리나라 학생 교육이 성공하는 것이다.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옆에 있던 김 교육감을 끌어 안았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박재동 화백,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변호를 맡았던 이재정 변호사 등이 먼저 와서 곽 전 교육감을 기다렸다.

미리 도착해 있던 지지자 10여명도 ‘곽노현은 참교육자, 사랑합니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곽 전 교육감을 응원했다.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은 곽 전 교육감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서 도착한지 10분만에 구치소로 들어갔다.

몇몇 지지자는 곽 전 교육감이 뒷모습을 보이자 끝내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교육 혁신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 곤궁한 모습, 극도로 피폐한 마음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가 논의중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앞서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먼저 판단했다 해도 많은 쟁점이 있는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고 기록에 남겨 후대로부터 평가받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심은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목적범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기환송해서 그 부분 사실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검찰의 형 집행에 따라 입감 절차를 밟고 잔여형기인 8개월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