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학원, 불법 적립금 131억으로 이자놀이

홍익학원, 불법 적립금 131억으로 이자놀이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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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좌 운영… 이자수익 24억

학생들이 낸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8년간 100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온 사학재단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재단은 100억원대의 불법 적립금을 넣어둔 계좌에서 무려 24억원의 이자수익까지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법인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면영(83) 홍익학원 이사장 및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홍익학원은 홍대부속초·홍대부속중·홍대부속고·홍대부속여중·홍대부속여고·홍익디자인고·경성중·경성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 홍익대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감사 결과 8개 학교는 학교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 학생 등록금 등을 재단 적립금에 포함시켜 법인재산을 불렸다. 학교 적립금을 사용해 교내 건물을 공사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위반했다.

홍대부속초는 한 해 수업료 전부를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하지만 2003~2010년 8년간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50억원을 빼냈다. 홍대부속중 등 7개 학교 역시 학생들이 낸 수업료와 교육청의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교육활동에 쓰지 않고 8년간 80억원을 재단의 기본재산 계좌로 빼돌렸다. 경성고는 2008년 학교건물을 개축하면서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공사비의 30%를 법인전입금으로 부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경성 중·고교와 홍익디자인고의 학교회계에서 35억원의 적립금을 빼내 법인이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기본재산 형성에 사용한 109억원 가운데 72억원은 해당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시교육청에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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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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