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박원순 참석 간담회서 보호 입법화 요구 봇물

“골목상권 살리고 경제민주화 이루자는 이야기는 2년 전부터 나왔는데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주지 않고 매번 말로만 끝나고 있어요.”

26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골목상권 지킴이 간담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등 대선 시즌을 맞아 정치권의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중소상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났다.

문 후보는 “그동안 규제는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혔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꼭 있어야 하며 골목상권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옆 자리에 앉은 박 시장도 “서울시도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있고 판매품목 제한도 할 생각이다. 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명예부시장과도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상인 대표들은 박수로 기대의 뜻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우려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는 사례만 보더라도 법이 너무 경미하다. 영업을 강행하면 그날 이익을 모두 회수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의 입법화를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도 “19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정책이 한 번 잘못되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권력을 갖겠다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문 후보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12월이면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는데 상인들도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와 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도 공동으로 하는 등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문 후보와 박 시장은 간담회 시작 전 시장 집무실에서 25분간 면담을 했다. 간담회 후 면담 내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함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안철수 후보와 회동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면담이 진행됐다”며 “박 시장은 주로 문 후보가 바쁜 일정으로 건강이 상한 것은 아닌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