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가 미숙아 지원…작년말 신청자들 올 지급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늦은 결혼 등으로 고령 산모와 미숙아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 등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사업비가 매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산모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제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거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산모가 미숙아를 출산했을 경우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에서 한 해 10억여원을 배정받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사업비가 바닥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사업비가 조기 소진돼 2008년에는 10억원, 2009년에는 7억 3800만원, 2010년에는 20억 7000만원을 건강증진기금 내 다른 사업에서 끌어왔다. 지난해는 10월 말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바닥나 올해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러다 보니 산모들은 보건소에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몇 달이 지나서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지원금을 신청한 산모들은 해를 넘겨 올해 지급받았으며 올해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집행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대기자가 65명”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진료비가 지급된다고 안내하거나 진료비 지급보증제를 통해 산모가 무료로 진료받게 한 뒤 추후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올해도 사업비 부족이 예상돼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를 끌어오거나 내년도 예산에서 끌어올 계획”이라면서 “고령 산모와 다태아가 증가하면서 미숙아는 계속 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