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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사 전보기준 개선 토론회

“고등학교 교사는 8년을 근무하면 무조건 중학교로 가야 한다.”

이른바 ‘고교 근속 상한 연한’, 전국 어디에도 없고 오직 광주시교육청만이 시행하는 고등학교 교사 전보 기준이다.

교사들의 고교 근무 선호도가 높은 데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20여년 전 도입한 광주지역 중등교사 전보 인사의 대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최근 열린 광주시의회의 시정질의에 등장할 만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교경험 교사들이 중학교로 내려가면서 대학 진학에 허점이 생겨나고 교사 전문성도 약화시키는 단점이 노출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력제고 및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교사 전보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도 그 연장 선상에서 마련됐다.

광주일고 양정기 교장은 발제문에서 고교 근속 상한 연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양 교장은 “중·고교간 순환근무제는 과거 고교 선호가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수립됐다”며 “현재는 대다수 교사가 고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로지도 역량이 있는 교사가 연한 8년 때문에 중학교로 가야 해 다년간의 경험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 신광중 교사도 “중·고교 순환근무제는 역량있는 고교 교사의 누수를 가속화시키는 인사기준이다”며 폐지안에 동의했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도 연한 8년 폐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폐지보다는 연한을 늘려 단점을 보완하거나 그대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홍식 각화중 교장은 “폐지냐 존속이냐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되며 존속하되 보완해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완기 상무고 교사와 김내섭 성덕중 교사도 “선호·비선호 공립고가 존재하는 점, 여교사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문제 등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연한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차진호 광주고 교사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대학입시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사이동 주기 8년은 결코 짧지 않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 학교 근무연한을 4년으로 제한한 점, 전보 유예제도의 활용, 교사 초빙제 확대, 전보 시기 등 지역 교육계의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의견 등을 모아 연말 전까지 고교 교사 전보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