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부과금액은 강남구…부담금 인상계획 답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건물은 영등포구에 있는 타임스퀘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은 대중교통 확충 등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자치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두 860억100만원으로, 2010년 830억원보다 약 3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건물은 10억1천100만원을 낸 영등포구의 타임스퀘어로 2010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부과 금액도 2010년 9억5천500만원보다 5천600만원이 증가했다.

2위는 서초구의 센트럴시티빌딩(4억9천200만원)이 차지했으며,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1천4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천600만원),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 센터(3억7천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0년에는 타임스퀘어에 이어 센트럴시티빌딩(6억3천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3천100만원), 서울아산병원(4억400만원), 현대아이파크몰(3억5천100만원) 순이었으나 지난해 롯데쇼핑이 빠지고 코엑스 컨벤션 센터가 5위권 안에 새로 진입했다.

자치구별 부과금액은 강남구가 160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79억7천100만원)와 중구(78억1천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8억8천200만원), 강북구(9억2천600만원), 은평구(9억4천500만원) 순으로 부담금 부과금액이 적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중 부과, 징수된다.

시는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15년간에 걸친 물가 상승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와 부담금 인상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시는 1㎡당 350원 받는 부담금을 1천원까지 올리고, 지자체의 인상 조정권도 2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부담금 인상에 관한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의 안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경기 등을 이유로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