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음란물 사이트 폐쇄ㆍ불법수익 끝까지 추적

전 국민을 경악시킨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즐겨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협의체인 ‘인터넷상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연대는 오는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법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ㆍ유통 등 인터넷상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피해자 지원ㆍ보호, 아동의 인터넷 활용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아동 음란물로 인한 아동의 재피해 방지 등을 추구하는 협의체다.

법무부는 앞으로 가입국 간 협력 제고, 정책 추진상황 공유,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통해 인터넷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을 통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이다.

또 음란물 제작ㆍ유포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