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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는 추후 논의…양형기준 강화도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약물 치료 확대 범위 등 민생 치안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당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효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이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현행법 개정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력 확대 요청에 정부는 현재 경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인력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해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당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양형 강화 요청에 정부는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을 2000년 이후로 소급 적용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와 관리 인력 확충, 폐쇄회로(CC)TV 확대, 자살 예방·긴급 복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사업, 경찰의 우범자 첩보 수집 예산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 차장은 “당정이 계속해서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특위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 총리와 관계 부처 장·차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관계 수석 비서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