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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시리즈’ 확대로 재정악화 우려”도

서울시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둘러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사이의 갈등이 작년 8월24일 서울시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로 마무리된 지 1년이 됐다.

이 주민투표는 개표 가능 최소 투표율(33.3%) 미달로 무산되면서 오 전 시장의 공약에 따른 자진사퇴와 10.26 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한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이끌었다.

이후 취임한 박 시장은 공약대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출’ 서류에 가장 먼저 서명, 시내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돼 현재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각종 무상 복지정책 확대 실시로 인한 재정 악화의 우려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14년까지 단계적 확대…”친환경무상급식 구현” = 이후 시는 2014년까지 시내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 총 59만8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유통, 모니터링, 교육, 급식 재료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시는 강서 등 권역별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유통의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시농수산물공사와 협력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동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모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개발과 교육지원, 모니터링 실시, 안전한 식재료의 유통과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급식의 질 외에 서비스도 향상하기 위해 5천여명에 이르는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비용도 시교육청과 협의 후 투자 수요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지방 산지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인식이 확산돼 도농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2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1년 전과 달리 지금은 시민들이 의식도 안 할 정도로 무상급식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모든 아이들이 매일매일 식사를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고 평가했다.

◇”재정악화 우려는 ‘진행형’” = 하지만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각종 무상 복지정책이 잇따르면서 시와 자치구, 시교육청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시는 지난해 무상급식 정책 선언 후 2014년까지 3천928억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확정할 당시 부담이 늘어난 시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는 등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정부가 작년 12월 소득 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0~2세 보육료를 전 계층으로 확대, 서울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천840명, 예산은 약 7천억원 늘어나면서 시내 대부분 자치구가 예산 고갈로 조만간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주민투표 당시 투표참여운동을 주도했던 시의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 때도 보편적 복지를 무조건 막자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싸움을 한 것”이라며 “무상보육 예산 고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제 없는 무상복지’가 허상이란 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