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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5개교 학칙 개정ㆍ공포 절차’일방적 정책’ 비판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국립대 5곳이 학칙 개정ㆍ공포 절차를 밟고 있어 전국 38개 국립대 전체의 총장 직선제 폐지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말이면 대학개혁 촉진 등을 위해 추진한 직선제 폐지 유도 정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 자율성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24일 교과부와 각 국립대에 따르면 부산대와 전북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개정 학칙을 이날 공포한다.

총장 직선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던 전남대도 같은 내용의 개정 학칙을 확정해 공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목포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지난 9일 교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교수평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아직 학칙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미 6월 교수회에서 약 75%의 교수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 만큼 9월 중순이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지난해 말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됐다.

애초 학내 민주화에 기여했던 직선제가 후보 간 경쟁 과열로 부정 선거를 일으키고 교수간 파벌을 만드는데다 총장이 선심성 공약에 발목 잡혀 과감한 개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는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직선제를 없앤 대학에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등에서 가산점을 주고 직선제 유지 대학은 지원금 대상에서 빼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비는 대학당 연 20억∼30억원에 달하고 사용 용도가 자유로워 매우 소중한 재원”이라며 “또 지방의 작은 대학은 직선제를 고집하다 구조조정으로 학교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방송통신대의 학칙 개정이 끝나는 다음 달 말께 정책 추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방통행식 조치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각 대학의 내부 구성원들이 정할 직선제 존폐 문제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책을 통해 일괄 개입해 대학 자율화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 조희연 공동의장(성공회대 교수)은 “직선제의 폐해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도 막을 수 있다. 학내 구성원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조치가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