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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아직까지 불투명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이달 말로 예상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이 지난 2일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고 3개 소부 구성을 마치면서 이번달 마지막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23일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 선고 1~2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온 것과 달리 19일 현재까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말 이후로 점치기도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첫 사례인 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6일 ‘정치검찰규탄·곽노현·서울교육지키기를 위한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유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이미 교육감 재선거에 대비한 2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각축전에 돌입했다.

교육시민단체 주축으로 단일후보 추대 준비위원회를 꾸린 보수진영에서는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14명이 경쟁 중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7명이 예비후보로 거론된다.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전인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