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신·김창석 신임 대법관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20여일 넘게 파행 운영되던 대법원이 정상화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씩 구성되는 3개 소부(小部)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지연된 대법원의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 교체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일부는 주심이 바뀌게 된다. 박일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강용석 전 의원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사건 등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이 다시 정해져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이 2부에 그대로 남은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상고심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상고심 등은 이르면 오는 23일 이뤄질 수도 있다. 소부 선고는 통상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소부 전면 개편에 따라 서열 1위인 양창수 대법관은 2부에서 1부로 자리를 옮겼다. 서열 1위 대법관은 관례적으로 ‘1부 1열’에 배치된다. 양 대법관 이외에 1부에는 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이 포함됐다. 대법원 ‘2부 1열’은 3부 소속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3부 1열’은 민일영 대법관이 각각 맡았다. 2부에는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이, 3부에는 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이 각각 포함됐다.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2부에 배치된다.

신임 대법관들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오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석인 대법관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양 대법원장의 동유럽 출장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대법원은 곧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