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일제 무산에 전북ㆍ충북ㆍ인천으로 번져시군의회 주도...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운동도

대형마트ㆍ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일제 무산에 반발하는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31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ㆍSSM 불매운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상인연합회, 종교단체,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8월 초순부터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날 전주지방법원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도내 대형마트와 SSM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이에 따라 전주시의 조례 개정에도 대형마트ㆍSSM은 지난 18일에 이어 또다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왜 반발 거세나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은 전북에서 처음 시작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ㆍSSM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조례는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강제했다.

이처럼 전북은 대형마트·SSM-지자체 간 싸움의 진원지다.

이후 의무휴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형마트도 반격에 나섰다.

휴업일 축소(월 2회→1회)와 휴업일 자율 결정(주말→평일)을 전주시에 요구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혹은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아 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결국, 법원은 이날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 영업재개가 가능해졌다.

전주시의회 공세에 제동이 걸린 동시에 대형마트의 족쇄는 풀린 것이다.

하지만, 도내 각 시군의회는 영세상인 보호의 제도적 장치가 자칫 무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서기로 했다.

특히 본안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영세상인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키려면 불매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불매운동, 전국으로 확산?

불매운동은 조례를 제정한 시군의회가 앞장서고 시민단체, 상인회, 종교단체 등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은 중소상인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이라며 불매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등 3개 상인단체와 충북경실련도 지난 25일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유통업체들에 맞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의 대형마트와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각계각층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하루 8시간의 심야영업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더 강화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형마트대책위),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등 인천지역 10여개 중소상인단체도 ‘대형마트와 SSM 안가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들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무력화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 등 중소상인과 그 가족이 직접 나서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에게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의 불매운동은 8월 초순부터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영업재개 순조롭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고무된 대형마트들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당장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한 대형마트는 큰 폭의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총 매출 중 토ㆍ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은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은 지자체와 각종 단체가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기 한 만큼 영업 재개는 예전처럼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매운동과 영업재개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한 판 전투가 8월의 더위만큼 뜨거울 전망이다.

연합뉴스